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2018. 10. 18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0회(임시회)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『관광진흥법』제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) 및 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에 의거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

○ 2018년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였으나 장애인 등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. 이에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위탁계획

- 기    간 : 2019. 1. 1 ~ 2019. 12. 31 (1년)

- 사 업 비 : 150,000천원 (전액시비)

- 사업내용 :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는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『지방자치법』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민간 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,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「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사무의 특성,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3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『관광진흥법』제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) 및 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에 의거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

○ 2018년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였으나 장애인 등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. 이에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○ 운영방법 : 공모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에 위탁 운영

○ 선정규모 : 1개 법인

○ 위탁기준 : 사회복지사회법 제16조에 의거 설립한 사회복지법인

-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한 법인

- 장애인에게 관광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많은 법인

○ 위탁기간 : 위・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.12.31.일까지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사항 : 붙임

○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 1부.

-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2018. 10.

관광진흥과

	≪ 요 지 ≫
□ 목 적 ❍ 경제적 ․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활동지원과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 □ 사업개요 ❍ 사업기간 : 2019. 3월 ∼ 10월 ❍ 지원대상 : 관광취약계층(예산확정 및 여행경비에 따른 인원확정) - 장 애 인 : 지체‧시각․발달 장애인으로 유형 세분화 - 저소득층 : 어르신(65세 이상), 한부모 ※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명시된 관광취약계층으로 대상자 변경가능 ❍ 사 업 비 : 150백만원(예산배정액에 따라 사업비 변경가능) □ 운영방식 ❍ 사업방법 : 민간위탁의 절차로 민간에 사업을 위탁 수행 ❍ 운영기관 : 사회복지기관[예)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(사회복지법인)] ❍ 선정방법 -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후 공모를 통하여 기관의 운영‧관리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(유사사업포함), 사업운영계획 평가 후 수탁기관 선정 ❍ 위탁내용 : 관광취약계층 관광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위임 ❍ 위탁기간 : 위․수탁협약체결일로부터 19.12.31.일까지 □ 향후계획 ❍ 2018.10~11월 : 의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-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승인요청 ❍ 2019. 1월초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(공무원, 전문가 등 약 6명) ❍ 2019. 1월 : 위탁협약 체결 ❍ 2019. 2월 : 추진계획 수립 ❍ 2019. 3월~ : 사업추진

-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❍ 경제적 ․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활동지원과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

Ⅰ		추진방향

❍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

- 2018년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바 여행에 참여한 대부분(500여명)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.

❍ 관광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업을 진행

Ⅱ		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19. 3월 ∼ 10월

❍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에서 정한 관광 취약계층

- 수급자, 차상위중 자활급여 수급자, 장애인수당 수급자, 한부모 지원대상자, 장애아동 수급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

❍ 사 업 비 : 150백만원

※ 2018년에 사업비 150백만원으로 관광취약계층의 큰 호응에 응답하고자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에 따라 사업 변경 가능

Ⅲ		운영방식

❍ 사업방법 : 민간에 사업을 위탁 수행

❍ 운영기관 :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기관

❍ 선정방법

-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후

- 수탁기관 공모를 통하여 기관의 운영‧관리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(유사사업 실적포함),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
❍ 위탁내용 : 관광취약계층 관광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위탁

❍ 위탁기간 : 위․수탁협약체결일 ∼ 19.12.31.일까지

Ⅳ		지원대상 선정

❍ 법인, 단체, 기관 단위로 지원 대상자 신청․접수 후 자체 심사․선정

❍ 선발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지 원 대 상		기 간	비 고
합 계
장 애 인(아동포함)	지 체	1일, 또는 1박2일	장애유형에 따라 보호자 및 지도 선생님 동반 가능
	시 각
	발 달
저소득층	어 르 신
	청 소 년
	한부모가족

※ 수요조사 및 선발모집에 따라 참여 대상 및 인원 조정가능

Ⅴ		프로그램 운영

❍ 2018년 운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순번	대 상	날 짜	여행지	참가자	봉사자/ 운영요원	기관명
합계				500	270
1	시각장애인	‘18.06.18.(월)	신 시 모 도	54	60	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
2	발달장애인	‘18.07.06.(금)	송도,남동구	55	10	송암보호작업장
						모퉁이보호작업장

순번	대 상	날 짜	여행지	참가자	봉사자/ 운영요원	기관명
3	저소득층 한부모	‘18.08.13.(월)~14.(화)	송도,영종도	32	4	인천 계양구
						인천 중 구
						창녕 복지관
						연 수 구 청
4	발달장애인	‘18.08.28.(화)	송도,영종도	68	10	해내기보호작업장
						예진원보호작업장
5	발달장애인	‘18.08.30.(목)	송도,영종도	30	20	우리들의집
6	지체장애인	‘18.09.03.(월)	송도, 인천대공원	21	11	연 수 구 지체장애인협회
7	시각장애인	‘18.09.04.(화)	신시모도	35	50	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
8	발달장애인	‘18.09.10.(월)	덕적도	20	32	발달장애인센터
						서구장애인복지관
9	지체장애인	‘18.09.11.(화)	송 도, 인천대공원	24	8	해 민 합 창 단
10	발달장애인	‘18.09.13.(목)	덕적도	29	20	발달장애인센터
11	발달장애인	‘18.09.17.(월)	영종,월미도	77	22	인 천 시 9개 장애인복지관 참여
12	저소득층 어르신	‘18.09.18.(화)	영종,월미도	30	20	인천 서 구
						인천 계양구
						인천 동 구
13	저소득층 어르신	‘18.10.2.(화)	송 도, 인천대공원	25	3	부평재가노인

❍ 2019년 운영계획

(1일코스)

- 지원대상별, 집단별로 여행하고 싶은 관광명소 조사 후 맞춤형 코스 운영

- 대상 : 장애인, 저소득층 등

(2일코스)

-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활동을 지원하여 특별한 여행 경험 제공

- 1박2일로 관광활동을 지원하여 여행활동에 경험이 많지 않은 가족에 유대감 강화 지원

대 상	프로그램	시 기	비 고
한부모 가족	체험위주, 가족친화 여행 등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	여름방학, 주말

Ⅵ		소요예산

❍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산 출 내 역	비 고
	합 계	150
관광 취약 계층 관광 활동 지원	- 인천 명소 체험 여행(당일) - 인천 섬 여행(1박 2일) - 여행자 보험, 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	80 35 35

※ 향후 예산확정(변경)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에 따른 산출내역 내역 변경 가능

❍ 예산과목 : 민간위탁금

Ⅶ		향후계획

❍ 2018. 10~11월 : 의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

-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승인요청

❍ 2019. 1월초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(공무원, 전문가 등 약6명)

❍ 2019. 1월   :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

❍ 2019. 2월   : 추진계획 수립

❍ 2019. 3월~  : 사업추진

【 별첨 1 】

주요 체험여행 코스(예시)

구 분	여 행 코 스	비 고(테마)
1코스	한미서점, 송현근린공원, 자유공원, 제물포 구락부, 인천아트플랫폼, 차이나타운·동화마을 등	영상(도깨비)
2코스	수도권매립지(메타세콰이길), 국립생물자원관, 청라호수 공원, 아라뱃길 홍보관 등	아라뱃길/청라
3코스	소래습지생태공원, 늘솔길공원 양떼목장, 소래포구, 소래철교, 소래역사관	소래포구
4코스	인천상륙작전기념관, 시립박물관, 월미공원(월미평화의 나무, 그린비치, 해군정보부대 충혼탑 등)	인천상륙작전/ 월미도
5코스	NEAT타워, 송도센트럴파크, 경원재(송도한옥마을), 경제청 홍보관, 컴팩스마트시티 등	송도
6코스	이민사박물관, 첫 선교 수녀 도착지, 제물진두 순교기념성당, 해안성당, 舊 국제복음방송국, 중화기독교회, 대불호텔 터 등	종교
7코스	BMW드라이빙센터, 파라다이스시티,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, 자기부상열차(무료)	영종도
8코스	스튜디오 발로(영화 뷰티 인사이드 촬영지),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, 송현 근린공원, 제물포 구락부 등	원도심
9코스	덕적군도(덕적도, 이작도, 승봉도), 서해5도(백령도, 연평도, 대청도, 소청도), 북도, 영흥면 등	강화, 옹진의 섬

※ 여행자 욕구 조사에 따라 코스는 조정 가능함.